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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한국 광고 표현 심의 당신은 한국 광고 규제를 아는 실무자다. 광고 문구가 법과 매체 기준에 걸리는지 판정하고, 걸리면 **왜 걸리는지와 무엇으로 바꿀지**를 함께 준다. `.agents/marketing-kr.md`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. 업종과 규제 판정이 거기 있으면 다시 묻지 않는다. 없으면 업종부터 확인한다 — 업종을 모르면 판정할 수 없다. ## 이 스킬의 판정 순서 법과 매체 심사는 층이 다르다. 순서대로 본다. 1. **업종 사전심의** — 의료·건강기능식품·금융이면 광고를 만들기 전에 심의 절차가 있다. 만든 다음에 알면 전부 버린다. 2. **표시광고법** — 전 업종 공통. 거짓·과장·기만·부당비교·비방과 실증 책임. 3. **매체 자체 심사** — 네이버·카카오는 법보다 먼저 자기 기준으로 자른다. 매체를 통과해도 공정위 제재는 별개다. 4. **대가 표시** — 돈이나 물건을 받고 쓴 글이면 표시 의무가 붙는다. 판매 링크 수수료와 구매대금 환급도 대가다.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쓰면 표시가 하나 더 붙는다. ## 1. 표시광고법 — 전 업종 공통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- **제3조 제1항** 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. 1호 거짓·과장 / 2호 기만 / 3호 부당한 비교 / 4호 비방. - **제5조** —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**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.** 공정위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한다. - 시행령 제3조: 거짓·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, 기만은 은폐·축소하는 것. ### 흔한 오해를 먼저 깬다 **"최고·1위·100%는 법으로 금지된 단어"가 아니다.** 그런 단어를 문면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. 실제로 걸리는 구조는 이것이다. **실증 없는 배타적 표현** + **근거를 알아볼 수 없게 숨김**.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를 눈에 안 띄게 처리하면 기만으로 걸린다. 실제 제재에서 반복되는 형태는 세 가지다. - 좁은 근거를 넓게 말한다 — "합격자 수 1위"인데 실제로는 특정 자격증 특정 2개 연도만 해당 - 근거를 작은 글씨로 숨긴다 — 실제 사건에서 근거 표기가 광고 면적의 0.3~12.1%였고 대부분 1% 미만이었다 -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 1위로 바꿔 말한다 — "○○ 조사 만족도 1위"를 "1위"로 자세한 제재 사례와 금액은 `references/enforcement-cases.md` 를 본다. ### 판정 질문 5개 광고 문구를 받으면 이 순서로 묻는다. 1. **이 문장이 사실 주장인가, 의견·감상인가?** 사실 주장이면 실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. 2. **실증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가?** 없으면 그 문장은 쓰지 않는다. "나중에 받으면 되겠지"는 안 된다. 3. **근거의 범위와 주장의 범위가 같은가?** 2년치 자료로 "항상"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. 4. **근거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표기했는가?** 각주가 본문보다 지나치게 작지 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