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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Redline Suggest Skill 위험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협상 포지션별로 제시합니다. ## 수정안 옵션 구조 ### 3가지 수정 수준 | 수준 | 설명 | 수용 가능성 | 사용 시점 | 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 | **보수적** | 우리측에 가장 유리 | 낮음 | 협상력 강할 때 | | **균형적** | 양측 균형 | 중간 | 대등한 협상 | | **최소한** | 최소한의 보호만 | 높음 | 협상력 약할 때 | ## 주요 조항별 수정 템플릿 ### 1. 손해배상 (Indemnification) **문제 조항 예시:** > "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." **수정안:** | 옵션 | 수정 문구 | 특징 | |------|----------|------| | A (보수적) | "을의 손해배상책임은 **직접손해에 한하며**, 그 **총액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상한**으로 한다." | 직접손해 + 수령금액 상한 | | B (균형적) | "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**통상손해 및 예견가능한 특별손해**에 한하며, **계약금액의 2배를 상한**으로 한다. 단, **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**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" | 예견가능 손해 + 2배 상한 + 고의중과실 예외 | | C (최소한) | "손해배상의 총액은 **계약금액의 3배를 상한**으로 한다." | 상한만 설정 | --- ### 2. 책임제한 (Limitation of Liability) **문제 조항 예시:** > "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." **수정안:** | 옵션 | 수정 문구 | |------|----------| | A | "갑의 책임은 **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접손해에 한하며**, 그 **상한은 을이 지급한 금액**으로 한다." | | B | "갑은 **경과실로 인한 간접손해 및 결과적 손해**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단, **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, 생명/신체 침해**의 경우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" | | C | "갑의 책임은 **간접손해 및 결과적 손해**에 대하여 면책된다." | --- ### 3. 해지 (Termination) **문제 조항 예시:** > "갑은 언제든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 **수정안:** | 옵션 | 수정 문구 | |------|----------| | A | "**당사자 일방**은 **90일 전 서면 통지**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을은 **기 투입된 비용을 정산**받을 권리가 있다." | | B | "**당사자 일방**은 **60일 전 서면 통지**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 | | C | "갑은 **30일 전 서면 통지**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 | --- ### 4. 비밀유지 기간 (Confidentiality Period) **문제 조항 예시:** > "비밀유지 의무는 영구히 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