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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 조항 식별 및 심각도 평가. Risk Matrix를 활용하여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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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Risk Assessment Skill 계약서의 위험 조항을 식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합니다. ## Risk Matrix ``` 영향도 (Impact) 낮음 보통 높음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높음 │ 🟡 │ 🟠 │ 🔴 │ 발생 │ Medium │ High │ Critical│ 가능성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(Likeli- 보통 │ 🟢 │ 🟡 │ 🟠 │ hood) │ Low │ Medium │ High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낮음 │ 🟢 │ 🟢 │ 🟡 │ │ Low │ Low │ Medium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``` ### 심각도 정의 | 심각도 | 정의 | 대응 | |--------|------|------| | 🔴 **Critical** | 서명 불가, 심각한 법적/재무적 리스크 | 수정 필수, 거부 고려 | | 🟠 **High** | 불리한 조건, 상당한 리스크 | 수정 강력 권고 | | 🟡 **Medium** | 개선 권장, 잠재적 이슈 | 협상 고려 | | 🟢 **Low** | 수용 가능, 참고 사항 | 인지만 | ## 위험 카테고리 ### 1. 책임 관련 (Liability) | 위험 유형 | 위험 조항 예시 | 영향도 | 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 | 무제한 손해배상 | "모든 손해를 배상한다" | 🔴 Critical | | 간접손해 포함 | "결과적 손해 포함" | 🔴 Critical | | 과도한 면책 | "상대방 과실 시에도 면책" | 🔴 Critical | | 제3자 청구 전액 | "제3자 청구 전액 부담" | 🟠 High | | 배상 상한 부재 | 상한 규정 없음 | 🟠 High | **Red Flag 문구:** ``` - "일체의 손해" - "모든 손해를 배상" - "직접, 간접 손해 모두" - "제한 없이 배상" - "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" (면책) ``` ### 2. 지적재산권 (IP) | 위험 유형 | 위험 조항 예시 | 영향도 | 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 | 전면 IP 양도 | "모든 결과물 IP 양도" | 🔴 Critical | | 광범위 라이선스 | "전세계, 영구, 독점" | 🟠 High | | 기존 IP 위험 | "기존 IP도 라이선스" | 🟠 High | | 2차 저작물 | "2차 저작물도 양도" | 🟡 Medium |